제2의 탄생을 위하여

우리는 말하자면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생존하기 위하여, 다른 한 번은 생활하기 위하여 ….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제2의 탄생이다. 제2의 탄생을 통해 인간은 그 인생을 진정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 하나 그에게 무관한 것이 없게 된다. … 

청년기는 복수의 시대도 아니고 증오의 시대도 아니다. …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때 묻지 않음을 간직해 온 청년은 이 연령에 있어서 인간 중에서 가장 관대하고, 가장 선량하고, 가장 정답고 또, 가장 사랑스럽다. 죽은 학교의 교사와 철학자들은 도무지 이러한 사실에 관심이 없으리라.… 

타인이 느끼는 바를 조금도 상상하지 않는 어린이는 자기 고통 이외의 고통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성의 발달이 상상의 불길을 그에게 점화하게 되면 그는 동포 속에서 자기를 느끼고 그들의 한탄에 마음이 동요하며 그들의 고뇌에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때 고뇌하는 인류의 서글픈 광경이 그의 마음에 아직 체험한 바 없는 최초의 감동을 전달케 마련이다. … 이 세상에 자기와 똑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그들도 괴로워하고, 그가 느끼는 고통은 그들도 느끼고, 그리고 역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므로 또 다른 이 세상의 그 밖의 고통들을 그들 역시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연민이요, 공감이다. 자신을 초월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대상과 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버리고 그 존재를 취하는 것이다.

루소의 『에밀』 (정봉구 역, 범우사, 2006)

루소의 말처럼 스무 살 청년의 탄생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탄생이다. 육체적 탄생이 자연적 탄생이라면 제2의 탄생은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사회적 탄생을 뜻한다. 청년은 친숙한 자기만의 밀실에서 나와 낯설고 두려워 보이는 저 거대한 세계와 소통하고 타자들과 진정으로 연대할 수 있는 길을 찾음으로써 시민으로 다시 태어난다. 제러미 리프킨은 인류의 탄생을 공감 능력의 발전으로 설명한 바 있다. 사회구성 원리로서의 공감empathy은 타인의 희로애락을 내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다. 속류 사회진화론은 인간 사회를정글로 표상되는 생존 투쟁과 냉혹한 약육강식의 논리로 설명해 왔지만 종의 생존과 진화 그리고 번영의 진정한 원동력은 공감 능력의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유대감에서 온다. 군집사회를 이루기 위한 근본 조건이 이럴진대 인간의 공감 능력이야말로 군집의 크기를 인류라는 범주로 확장한 획기적인 수단이 아닐 수 없다. 소통하고 사유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찬연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을 낳은 진정한 토대였고,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을 가능케 한 민주주의를 사유하고 구축해 온 핵심 근거였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체는 시민이다. 시민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개념이다.

 이 개념을 해석하는 능력이 곧 시민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소적 의미에서 청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곧 시민으로서 자기의 존재 의미를 사유하고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주체로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열망으로서의 민주주의

공동체에 속한 타인들과 한 몸으로 연결되는 경험은 축제에서 잘 드러난다.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몽환적이고 들끓는 열기와 함께 영적으로 상호 연결된다. 이 충일한 연대의 경험 속에서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저 옛날, 아프리카의 소년들이 성인식을 통해 전사가 되는 일이나 기독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인류가 제도화한 모든 입사식initiation ritual이란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을 꿈꾸는 인류사적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세계사적 변혁과 혁명의 시기 역시 그런 축제와 같았다. 멀게는 프랑스 대혁명이 그랬으며 가깝게는 1980년대 우리의 민주화 항쟁이 그랬다. 그때마다 새로운 인간 주체가 출현했고 인식론적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새로운 삶의 양식과 사회적 비전을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이 있었다. 이 창조적 인간들에게 최대의 적은 관성화된 일상의 의례들이나 상투적 사고들이다. 자동화된 관습과 의례들은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위험한 것, 불편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시민은 전능한 동시에 무력하다. 민주주의는 원리상 인민demos의 직접 통치를 전제하지만, 근대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는 대의적 주권 이양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가 오작동할 때 시민에 의한 시민의 직접 통치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모순은 대의할 수 없는 인민 주권과 대의된 국가권력 사이의 긴장과 갈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민주제의 변혁과정에서 시민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대의하는 표상들(국가, 법률, 제도, 문화,시장)이 도리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억압해 온 점을 주목해 왔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 아래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 원리를 사고했으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시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스스로 구성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와 규율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주어진 정치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어떤 삶이 더 가치 있고,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한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만들어 낸 사회적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사유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모양과 색깔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청년은 자신의 삶과 사유 속에서 주체적이며 민주적인 시민으로 자기를 정립해야 한다. 청년은 거듭 태어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한다.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협소한 나를 벗어나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기의 운명과 공동체의 비전을 융합하는 책임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자연적 존재에서 정치적 주체로의 재탄생이 쉬운일은 아니다. 신민도 국민도 아닌 시민이 되는 길은 선물처럼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에 의해 쉼 없이 구성되는 주체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형성된다. 시민은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는 시민을 만들어 낸다.

청년은 시민으로 재탄생하고, 그런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함으로써 더 높은 이상과 더 좋은 삶의 양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청년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시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시민의 자격만을 묻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시민됨이란 무엇인가’라는 끝나지 않은 질문의 하나에 불과하다. 시티즌십이 단지 권리로서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을 동반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동체로 쉽게 국가를 떠올린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과연 시티즌십과 조화로운 공동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동체의 경계는 모두 허물어진 듯하지만, 의외의 견고함과 폐쇄성으로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밀어낸다. 때문에 우리는 민족국가와 세계시민 사이에서 거듭 고뇌를 반복하며,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공동체의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흠뻑 배어있는 민족과 국가를 넘어 세계화 된 시민권이란 질문에 도전해야 한다. 물론 배제의 폭력성은 공동체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목격할 수 있다. 때문에 1등 시민, 2등 시민 … 이라는 질서는 신성불가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전적 정의와 무관하게 계급이란 말은 공공연하다. 이런 맥락에서는 시민의 권리도, 시민의 의무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되어야만 한다. 이는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을 묻는 질문이다. 과연 권리와 책임이 어떤 원리에 의해 배분되어야 하는가? 시민권의 역사에서도 시티즌십의 내포의 심화와 외연의 확대를 눈여겨본다면 시민성이란 경제적 토대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창 한국 사회를 달구었던 ‘정의란 무엇인가’란 백가쟁명도 이 물음에 대한 사회적 답변 중 하나였을 것이다.

◈ 목차

제1장

시민과 시민권의 역사

역사적 존재로서 시민

시민교육 교재편집팀

생명권과 재산권 논쟁

미셸린 R. 이샤이 Micheline R. Ishay

시민권과 사회계급

토마스 H. 마셜 Thomas H. Marshall

제2장

시민권의 현재적 쟁점

개인주의와 시민권

브라이언 S. 터너 Bryan S. Turner

시민의 권리와 책임

키이스 포크 Keith Faulks

세계화 시대에서 타자의 권리

세일라 벤하비브 Seyla Benhabib

제3장

시민의 존재와 시민권 실현의 기반: 정치 영역

왜 민주주의인가?

로버트 A. 달 Robert A. Dahl

절반의 인민주권

엘머 E. 샤츠슈나이더 Elmer E. Schattschneder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ㆍ박상훈

제4장

시민의 존재와 시민권 실현의 기반: 경제 영역

자유로서의 발전

아마르티아 K. 센 Amartya K. Sen

정부와 경제

새뮤얼 보울스 Samuel Bowels

리처드 에드워즈 Richard Edwards

프랭크 루스벨트 Frank Roosevelt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제라르 뒤메닐 Gerard Duménil

도미니크 레비 Dominique Lévy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조세프 E.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제5장

시민적 실천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길

하랄트 벨처 Harld Welzer

더 나은 세상, 시민의 삶

엘리스 존스 Ellis Jones

브렛 존스 Brett Johnson

로스 핸플러 Ross Haenfler